군-한화시스템-제주도정 합작 해상 발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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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및 개인 연명은 2026년 4월 19일 밤 11시 59분 (한국 시각) 까지 수집됩니다. 

* 성명서 및 연명한 단체, 개인 이름은 4월 20일 오전 11시 (한국 시각)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발표되고 제주도청에 전달 됩니다. 

* 이 연명은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에 의해 공동 기획되었습니다. 

*  이 연명은 국제적으로도 진행됩니다. 주위에 영문 버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forms.gle/DYoEX5oKD4Af7oMa8

* 연명에 감사드립니다.

군-한화시스템-제주도정 합작 해상 발사 중단하라!

군-한화시스템-제주도정은 4월 22일 제주 서귀포 해상, 구체적으로는 강정과 대포 사이 해상에서, 한화 시스템의 위성을 탑재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 연명한 국내, 국제 단체 및 개인들은 이 발사가 제주의 군사화를 심화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2월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은 이번 발사를 포함해 내년 안으로10차례가량의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제주 19개 도민 단체는 2월 2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도정의 해명을 촉구하고 해상 발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오영훈 제주도정은 발사를 열흘 앞둔 시점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군 관계자 역시 이 발사가 “군 전력에 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하고 있어, 이 발사가 군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포장해왔다. 2025년을 ‘도민 체감형 우주산업 원년’으로 지정한 데 이어 AI, 에너지 산업과 함께 우주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내세웠다. 온갖 수혜를 받으며 그 중심을 꿰찬 기업이 바로 전쟁무기 기업인 한화시스템이다. 한화는 이스라엘 기업과 업무 협력을 맺고 팔레스타인 학살에 기여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전쟁 중에도 무기 수출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2025년 12월 2일, 도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주 중산간 지하수특별관리구역 옛 탐라대 부지에 소형 위성 제조 공장인 한화우주센터를 완공했다. 이 시설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인 제주해군기지로부터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며, 해상 발사대 역시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해 이미 발사를 준비 중이다. 이는 우주산업과 군사 인프라가 결합된 구조가 제주에서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제주도정은 ‘하원테크노 캠퍼스’ 산업 단지를 추진하며 고체, 액체 연료 엔진 연소 시험장과 우주용 추력기 시험장을 포함한 구상을 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절대보전지역 하천에 위치한 강정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불과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이에 더해 2022년 제주 구좌읍에 완공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2025년에 완공된 한화우주센터, 그리고 2026년 4월에 완공된 아시아 최대 민간 우주 지상국인 컨텍 아시안 스페이스파크를 기반으로 제주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9월에는 우주항공청과 KPS(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과 연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발사체), 경남(위성체), 대전(연구)과 함께 한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 축으로 자리잡겠다는 구상이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미래를 위한 산업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민중 대부분의 미래를 수탈하는 기획에 가깝다. 지자체 도민들의 생명줄인 물과 토양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적 기반을 우주 방산 기업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평화, 인권 및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이번 해상 발사가 정책 및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해상 발사에 대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가 부재했으며, 생명들이 입을 치명적 피해와 해양 생태계 파괴, 대기 오염에 대한 고려 역시 전무하다. 어민들의 조업 중단 피해 또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피해는 반복적으로 은폐되어 왔다.

또한 이번 발사는 네 번째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으로서, 단순한 위성 발사를 넘어 미사일 기술과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동일한 로켓 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전쟁과 이란의 대응에서 보듯, 군 기지와 무기 생산 시설, 위성 지상국, AI 데이터 인프라는 모두 전쟁 시 우선 타격 대상이 된다. 해상 발사를 포함한 우주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 아니라 지역을 전쟁 인프라로 편입시키는 경로다.

우리는 제주 해상 발사가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적 거점으로 전환시키고, 지역 생태와 주민의 삶을 위협할 것임을 우려한다. 나아가 전 세계 평화를 교란하는 등의 악영향을 깊이 우려한다. 이에 군-한화-제주도정이 해상 발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제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우주산업을 명분으로 군과 전쟁무기 기업이 결합하는 흐름에 맞서, 민중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감시와 저항을 이어갈 것을 선언한다. 

제주도정-한국 군- 한화 시스템은 제주 군사화를 심화하고 평화의 섬 제주를 전쟁 인프라로 만들 해상 발사 당장 중단하라!

2026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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